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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민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與 “선후 뒤바뀌어” 반발

입력 2022-11-28 20:34업데이트 2022-1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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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 해임 후(後)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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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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