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 현재 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 및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 · 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발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 및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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