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 현재 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 및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 · 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발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 및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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