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두고…與 “文정부의 월북 몰이” 野 “‘월북 조작’ 몰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던 해양경찰청의 당시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월북 조작’ 몰이”라고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고 해역 인근 어민들도 ‘어느 바보가 헤엄쳐 월북을 하나’라고 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궁화호 선원들의 진술도 ‘물리적으로 헤엄쳐 북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해경이 월북으로 몬 것에는 분명히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경 윗선에 지시해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해경청 전 형사과장 A 총경(54)이 대통령실로 파견 간 사이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충암고, 서울대 출신인 A 총경은 올해 해경 간부로선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고,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해경 간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고, 공교롭게 A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기간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며 종결을 선언했다”며 “여당이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만들기 위해 A 총경을 데려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봉훈 해경청장은 “동의할 수 없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국정상황실은 대북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행정관은 국정상황실에서 해상 재난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출장 근무는 신원조회를 위한 통상적 절차다.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