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美 전문가들 “비효율적, 동맹 해칠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총비서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미국 전문가 다수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낫다”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의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론 자체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한미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략핵과 전술핵무기 등 미국 무기들이 한국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며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계속 나온다면) 미국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내 논의와는 별개로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에 대비해 충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전략무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은 “당장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핵 선택지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