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둔 대통령실…순방 성과 강조·前정부 검증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를 재차 강조하며 ‘외교 참사’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전선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외교 참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뉴욕, 캐나다 순방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 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정부를 향한 수사 전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면조사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도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 앞서 발표했던 2267건, 2616억원의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중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