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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이기로…‘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

입력 2022-09-25 16:41업데이트 2022-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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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격리조치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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