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법 개정안 당론 추진…김건희 방지법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 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경찰법 개정안 추진 등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 취지를 왜곡하고 위법을 일탈하는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요 입법과제로서 정책위에서 선정했다”며 “허위학력 기재 처벌과 부정행위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