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수출국과 대응 협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자동차 산업 영향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미 수출국과 대응 방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내국민 대원칙이 들어가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다”며 “이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도 저희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에선 자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 포르쉐 등 판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어려워졌단 평가가 나온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을 현지 전기차 조립 라인 없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외교부는 미국 측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FTA 내국민 대우 원칙, WTO 규범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 여러 방향으로 우려를 전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