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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금산-신안 등 4곳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씩 받는다

입력 2022-08-16 23:26업데이트 2022-08-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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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89곳-관심지역 18곳에
내년까지 1조7500억원 기금 배분
지역별 다양한 문화-관광사업 발굴
크게보기폐교한 경북 의성군 중학교. 동아DB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에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이 생긴다. 경북 의성군에는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공작소’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7500억 원의 배분 방식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금은 연평균인구증감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112~210억 원 씩 배정됐고, 인구감소지역 만큼은 아니지만 소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관심지역 18곳에 28~53억 원 씩 책정됐다.

최대 금액인 210억 원을 받는 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네 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일+휴가) 및 농촌유학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경남 함양군은 지역 정착 통합서비스인 ‘함양누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 비율 등을 고려해 전남 882억 원, 경북 847억 원, 강원 602억 원, 전북 560억 원 순으로 기금을 받게 됐다. 인구 감소가 덜하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과 세종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단체 89곳과 18곳을 각각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10년 간 매년 1조 원(올해는 7500억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은 기초단체 75%, 광역단체 25%씩 배분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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