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 사드 ‘3불1한’ 비판…“타국 언급 적절치 않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1한(限)을 언급한 중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 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이란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