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에 톱3 선정 않기로…방해세력 느껴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Top)10’ 대국민 투표를 지난달 21~31일 진행했지만 ‘어뷰징(abusing)’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톱3’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투표에서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방해 세력에 의한 어뷰징 사태가 있었다”며 “당초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표 진행과정에서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가 나타났고,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톱3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느낌을 받았다”며 “변별력있는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킹, 보안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비실명제에 따라 당연히 예상된 결과로 참여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극렬할지는 몰랐다”며 “우수제안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 시계를 드려 수상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은 1만2000여 건의 국민제안을 접수한 결과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10건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3건은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을 문의해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