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新북풍몰이 버림받아…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러 법리적인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고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은 신(新)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우 위원장은 “지금도 이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전 정권의 인사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한편으론 보복수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론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임기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표적 수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압박 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의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최근 국회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한낱 정치검찰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좌표를 찍어주면 표적 감사에 착수해 인사 찍어내기에 합심하고 있다”며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 정권에서 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압박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현 정부의 조직적인 직권 남용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 이중잣대와 기울어진 추, 편향된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대상과 범위, 시기에 대해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한 범죄라기보다는 전체가 공모한 공범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로 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조치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한 행위는 전체적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공범 개념으로 수사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구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강도나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