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이번 주 방한… KF-21 ‘미납 분담금’ 논의할 듯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번 주 정상회담 의제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 분담금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인도네시아 협력관계가 논의된다”며 “KF-21 분담금 문제도 자연스레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KF-21은 지난 19일 시제 1호기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연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KF-21 개발사업엔 오는 2028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계별로는 2015~26년 체계개발에 8조1000억원, 2026~28년 추가무장시험에 70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사업재원은 우리나라에서 80%(정부 60%·기업 20%),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조6000억원)를 각각 분담해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해야 할 KF-21 사업비용은 1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의 경제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X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도 분담금의 30%(약 4800억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 중인 KF-21 사업 분담금은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돼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재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안 제시가 늦어지고 있지만, 계약서를 수정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한때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참여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F-21의 첫 비행 성공과 뒤따라 열리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미납 분담금 문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단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약서 수정 땐 인도네시아 측은 사업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낸다는 내용을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끝내 분담금을 미납하면 당초 계약에 따른 KF-21 시제기 제공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대신 우리 측에 납부하기로 한 현물의 종류·수량 등에 대해서도 조코위 대통령 방한 이후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 안팎에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란 이유로 분담금 대신 팜유를 우리 측에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최근 팜유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국 내에서 품귀현상을 빚자, 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팜유는 식용유 등의 원료로 쓰인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턴 현물보다 현금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