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vs 직무대행…‘이준석 6개월 징계’ 친윤도 분화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7.8/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두고 당내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징계 효력 발생시점과 차기 당권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석에 따라 당내 세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징계에 대해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이용해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이견은 모호한 당헌·당규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리위의 징계 4단계(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중 ‘경고’와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당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당규를 내세우며 징계에 대한 최종 처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규상 이 대표에게 취소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안은 별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인 징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행 체제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대행체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으로 분류된다.

권한대행은 당 대표의 사퇴를 의미한다. 반면 직무대행은 당 대표 권한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사례를 들어 현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라고 설명했다.

직무대행 체제라면 6개월 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에서 “대표직을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반면 직무대행과 권한대행 모두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궐위된 당 대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원내대표가 직을 승계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직무·권한대행 대신 직책이 비어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궐위’란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궐위’인 만큼 전당대회 개최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행체제에 대한 해석은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당내 세력 재편과 함께 친윤계 분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주장한 배경에는 원내대표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자신이 당대표 직무를 대리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직무대행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친윤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 복귀 길이 열릴 경우 징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 역시 권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친윤계와 당권 주자 간 이합집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친윤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레))를 두고 친윤계와 이견을 보였는데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친윤계 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