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료·물가·이자 ‘심리적 저지선’ 방어 올인

윤석열 대통령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속에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산하더니, 20일에는 “국민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는 살얼음판” “비상한 각오로 선제 조치” 등 최근 발언은 윤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개선책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및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 ▲장바구니 물가 관리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민생 경제 위기는 물론 특히 취약계층이 버틸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의 ‘선제 대응’ 지시 하에 지난 주부터 정부, 대통령실, 여당은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당정대(여당, 정부 부처, 대통령실)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임차인, 금융 소비자 등을 보호할 수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거 불안과 가계 부채 상승 요인부터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이 됐는데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야 하며, 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적 경제 위기 속 민생 챙기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참모들에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에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회가 정상 가동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민생 대책 외에도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통령이 국회 핑계를 대고 있다’는 야권이 반발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는 민생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국회 핑계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이 물가, 금리, 임대료, 유류세 등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데엔 새 정부가 내건 ‘규제 개혁’은 장기적인 과제인 탓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경제 지표가 위기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사퇴 압박,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재조사 등 ‘전 정부 때리기’에 치중,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