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김승희 인청 기한 다가오는데…여야 院 구성 협상 ‘안갯속’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기한이 줄줄이 도래하고 있지만, 하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20일째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도래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이다.

도래일이 주말이어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 변경됐지만,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기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야당은 자체적으로 ‘인사검증 TF’를 구성했지만, 당내 조직인 만큼 법적 효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후 열흘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의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를 돌파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지만, 민주당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더 꼬여가는 점도 고민거리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배분 문제를 조율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난색을 보이면서 또다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Δ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7일)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꺼내 든다”며 “원구성 협상인데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헌재에 제소했는데 그것도 취하하라는 요구도 하는 식”이라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기기 전 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유류세 감면·법인세 인하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논란과 의혹을 받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기한 직전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로드맵’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6월 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