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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우상호 “민생 심각한데…‘공무원 피격’ 자료가 왜 현안이냐”

입력 2022-06-17 16:06업데이트 2022-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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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는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피살 사건을 자세히 보고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며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 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개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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