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자진월북 정황 높다’ 발표 의도 밝히는 게 중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뉴스1

대통령실은 16일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 만행이 이뤄졌는데 그게 자진 월북이라는 뚜렷한 근거 없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처럼 규정됐고, 그것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걸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그걸 규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일부가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아직 전체 기록을 확인하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가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것과 관련,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저희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테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한 민간인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다”며 “당시 유족이 여러 차례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