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풍계리 정비 정보…당정대, 北 핵미사일 도발 억제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해 “풍계리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부·대통령실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이 정부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정부가 갖춰야 할,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요청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기할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공개 발표는 적절치 않아서 대강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 준비를 위한 여러 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북핵 대비 정부 종합 태세 대비 계획을 다시 한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방력 무기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생산이나 이런 부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시 당·정·대 대응원칙에 대해선 “지금 같은 원칙 기조 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억지력 강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그런 전력증강이라든가 정신전력 강화 이런 부분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건 아마 전문가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하지만 핵미사일 발사 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확장을 억지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북 공세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 관련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논의한 바 전혀 없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무력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대강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신전력 강화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고 (국방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며 “국방력이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귀신도 못 잡아간다는 말도 있듯이 정신전력은 국방력의 양대축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과거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그 부분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다“며 ”지휘체계도 무너졌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무기 수준이나 양에서는 엄청난 비대칭“이라며 ”무기 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엄청난 불균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건 오로지 정신력의 승리, 정신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미 그런 의견을 수용하고 지금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신전력 강화에 이미 착수했고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신전력 강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정신전력 강화 교육 관련해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무엇이고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주적개념 강화에 대해선 ”개괄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미 북한이 주적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에 따라 당연히 주적이 북한이라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태표, 신원식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하태경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김석기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양금희 의원, 김동진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안 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안보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