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비단 원칙의 문제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요구를 ‘이율배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시위는 자제하는 게 국격에 맞다”면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중 잣대로 윤 대통령에게 시위 제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중략)’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