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선언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화고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시일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퇴장하고 있다. 2022.0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양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 201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만 김성한 안보실장은 구체적인 전략자산 추가 배치가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EDSCG 논의를 진행해가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추가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연합훈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단독환담을 하고 있다. 2022.05.21.(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신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적시되지는 않은 것.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에너지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켜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2.05.2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질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각종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