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차별금지법 공청회 단독 의결…국힘 “검수완박 후속판이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안을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5명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법사위 소위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민김종훈(세례명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진술인 3명을 여당이 추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극렬 반발하고 있어 ‘반쪽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지방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만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고,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은 널리 알려져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민주당이 우리(국민의힘)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