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시정연설에 “野와 대화로 국회 존중 약속 증명하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과의 책임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져 유감”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로 인한 일차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서민과 약자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긴급 지원 등 특단의 물가 대책을 추경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현재 감사원 감사중인 기재부 초과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물가, 인사, 추경 등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