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자영업·소상공인 공약 발표…“임대보증금, 누구나 1등급 금리 대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과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누구나상가보증시스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9/뉴스1

오는 6·1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와 임차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1등급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을 6%대에서 3%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는 80만명의 상가임차인이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연간) 최대 13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임차인 전체로 보면 총 임대료 절감 효과는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보증금 담보대출 정책도 발표했다. 대출받은 보증금을 담보로 최대 3500만원의 자금을 3% 이자율로 빌려 긴급한 생활자금에 융통할 수 있다.

연 2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임차인이 3%의 저리 보증금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연간 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대출의 금리가 10%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6%일 때에는 1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송 전 대표는 “서울에 84만 소규모 업체가 있는데 그중 80만곳이 자기 상가가 아닌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평균 임대료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월세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이라며 “생활자금, 유흥자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다른 것이 아닌 보증금만큼은 없어지는 돈, 도망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금리가 다르냐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누구나 보증시스템을 도입해 임대료를 현저하게 낮추고 저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