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민의힘 재논의 주장, 尹 ‘오더정치’ 시작된 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8일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오더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가 국회 안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재논의 또는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교섭단체 간에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까지 인준을 받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사항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재논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회의장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했는데 의원총회에 가서 인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의원총회의 인준까지 받고 합의한 문제를 다시 재논의한 경우는 없었다. 초유의 일”이라고 국민의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인터뷰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의원들이 솔직담백하신 분이라는 평가가 많던데 (권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용이고 이건 검찰 달래기용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으실까 싶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배 원내대표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취했는지 진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은 사실 민주당 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6대 범죄 중에 부패·경제 범죄를 남겨두고 4개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고, 검사가 그동안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 이번에 검사가 직접 수사한 내용은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라디오에도 출연해 검찰 수사·기소권과 관련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국민투표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자꾸 인수위 분들이 이러시니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투표법 자체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또 검찰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