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아닌 여야 합의안…국민의힘 거부, 유감”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미 어느 정당이든 합의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도록 기존 (여야)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