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자·선거’ 수사권 재논의 요구…“국민적 분노 거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빠진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172석의 힘 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을 원 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는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현 여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하면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입법 공청회를 제시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한 국민 지적이 많다”며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으려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건 차악의 선택이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Δ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권 사수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 Δ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 저지 Δ검수완박 저지할 시간 확보 등을 이번 중재안의 성과로 설명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당의 일방추진, 강행처리 압박이 원인”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 사사오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부패한 공직자,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빼는 중재안에 대해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해선 안된다. 타협해선 안된다. 공범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