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이번 주 본격 심사…국민의힘 최대한 설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 News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큰 흐름의 중단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수십년간 논의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그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이나 주장도 귀담아듣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등 짧은 기간이겠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선 법사위에서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단계”라며 “이번 주 법사위에서 본격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심사를 위해 포석을 깔아 놓았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참여시켜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을 4대 2로 맞춘 것이다.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