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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 없을것… 박범계-추미애 시절 남용사례 해악 실감”

입력 2022-04-14 03:00업데이트 2022-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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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한동훈 지명]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돼, 尹에 맹종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것”
대장동 개발 의혹 ‘상설특검’ 질문엔… “미리 말하는건 경솔” 가능성 배제안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본인이 연루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상설특검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 같다”고 했다. 취임 후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상설특검법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무부와 검찰에서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개인적 인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취임할 경우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법무부 탈검찰화’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가 임용되던 법무부 요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배치해 논란이 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두고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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