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지방선거 져도 민주당 본인들만 지키자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를 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좋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 이익만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뤄진 일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 대응 방안을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민주당 지도부나 온건파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해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여론전 및 설득전을 하겠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냐’는 질문에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는데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설명을 못하면 소위 검수완박법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에는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만 남기고 현재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