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덕수 “인사청문회 최선 다할 것”…10여개 질문 답변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3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퇴장한 뒤 한 후보자는 취재진의 질문 10여개를 받으면서 조목조목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론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대통령으로부터의 위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고 계신 것이고,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향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인사 검증과 표결에 따른 부담감이 없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며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재정 건전성 유지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그는 “결국 이런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를 면밀히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부분도 항상 같이 봐야 한다”며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일문일답.

-일단 축하드린다. 한국 정부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TP)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인수위의 검토에 앞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을 받게 됐다. 인사 검증과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은 어떤가.
▶최선을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다.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 관한 인사청문회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현 정부보다 강화할 생각인가.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결국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다.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에 신흥안보기구를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모든 부분을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하리라 생각이 든다. 그런 새로운 경제와 안보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런 공급망 문제, 또는 세계화 문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두운 그런 면이 있다. 사회의 소외계층이 생긴다는 문제를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익이랄까. 그런 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로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안보위원회가 작동한다 해도 단순 어떤 품목을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 대한 배려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직을 고사했다고 들었다. 어제 논의한 인사 내에 임 전 위원장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당선인과 내각 인사 관련한 논의를 할 때 따로 이견은 없었나.
▶저희가 몇십 년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참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임 전 위원장이 본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제 일단 후보에서 제외를 하고 검토를 했다.

-현재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셨다. 윤 당선인이 처음에 50조원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채무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나. 추경액이 50조원을 넘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은 아직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준칙은 지금 작업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의 경우 현재로선 GDP 대비 60% 정도, 매년의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이게 최근의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유예되는 상황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란 게 경제 운용에 있어서 하나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가 너무나 과다하게 그동안 초확장 정책으로 가져온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 쪽에서 그런 접근은 필요하지만, 재정 쪽에서도 결국 재정이란 것이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부분도 항상 같이 봐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부분의 갈등이 우려되시나.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랄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당선인께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통합과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분야가 넓은, 이러한 경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를 제대로 효율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틀이랄까.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일종의 상당한 부분을 대통령으로부터 끌어와 추진하고, 그 결과 대해선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율적이겠다, 이를 당선인께서 하고 계신 거고 저희도 그분 동의하는 분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