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전 비용 496억, 예비비 신청”… 합참 이전비용은 빠져

[용산 대통령 시대]
국방부청사 리모델링 등 비용 제시
민주 “1조 넘게 필요”… 尹 “근거없어”
예비비, 국무회의-대통령 승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 “지금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는 이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예비비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예비비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대통령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에 352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118억 원)과 한남동 공관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25억 원) 등도 포함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힌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관저를 신축할 경우의 비용을 비롯해 집무실 주변에 조성할 대규모 공원, 외국 국빈 행사를 위한 영빈관 건립 비용 역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근무지원단 외에 전부 공원화할 경우 10개 부대 이상을 다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는) 건물 짓는 비용이 1조 원”이라며 “새 지역을 선정하고 땅값까지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