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文 퇴임전 MB 사면을”… 민주당선 “김경수도 사면해야”

[윤석열 시대]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靑오찬

대통령-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일했다. 동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만 단행했다. 이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및 복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현재-미래권력의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 尹측 “文, 퇴임 전 MB 사면 결단 내려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 자리에서 김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단행됐다.

윤 당선인의 주변에 포진한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빠르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며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하면 그때 가서 문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020년 11월 2일 다시 수감됐다.

○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해야”

일각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면·복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사건’을) 문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 없고 (김 전 지사를) 살려줘야죠”라고 했다. 이어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이를 먼저 제안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왕에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앞장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거론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면 및 복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먼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먼저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회동 앞두고 청와대-당선인 측 신경전도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 서로 예우했던 현재-미래권력이 회동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