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4조 ‘찔끔 추경’…초과세수 아닌 빚 추경으로 국민 기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다시 이들을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에 이어 또다시 71년 만에 1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에 제출한 추경 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경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기에 14조원에 불과한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을 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 ‘초과 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 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이라며 “결국 정부·여당은 고통 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 상환 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내몰고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적자 국채는 76조2000억원에서 1차 추경으로 87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들은 민주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며 “빚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게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Δ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Δ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Δ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Δ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