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해 불법사채 발본색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특별사법경찰단의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주력했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 도지사 취임 이후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 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해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