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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硏 “섣부른 종전선언, 한미동맹 약화·와해 초래”

입력 2022-01-21 16:17업데이트 2022-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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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이 21일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 보고서에서 “섣부른 종전 선언은 한미 동맹의 약화와 와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의 안보가 달린 중대한 사안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굳이 하겠다면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에 대해 정전 협정 체제의 준수와 군사정전위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며 “북한이 유엔군사령부를 부정하는 것은 정전체제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북한과 종전을 선언한다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여건의 조성 없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베트남 공산화로 귀결된 미국과 남·북베트남 간의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이 충분히 보여줬다”며 “미국의 당국자들이 무리하게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우리를 제2의 베트남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전작권을 무리하게 전환한다면 일본이나 괌에 배치돼있는 미군의 항모타격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과 같은 주요 전략자산이 적기에 충분히 제공될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북한 핵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대해서는 “2017년 한국은 중국과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사드 3불에 합의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사드 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드 3불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의 당시 일본이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언제든지 갈 수 있으나 왜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들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찰청을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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