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서 北미사일 보고 받아야” vs 與 “정보 유출될라”

여야는 13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여당이 선거를 의식해 국방위 소집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아직 한미 간에 분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측 정보자산이 역으로 드러날 수 있다며 국가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도 정부여당은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권여당 국방위원장과 간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위 소집이 자신들의 득표에 해가 될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속에서도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한가.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발언을 하자 전쟁광이라 비난하는데, 선제 타격은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쟁광이라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정신이 팔려 넋이 나간 민주당은 즉시 이성을 되찾고 오늘 즉시 국방위 소집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그 재원, 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면, 이 정보를 근거로 북한이 한미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역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잘 아는 미국으로서는 국회보고 시 정보유출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운영과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갖춰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북감시정찰, 한미동맹, 나아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언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