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빈곤층 부양 국가 책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새해 첫 정책으로 기초 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 중인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 시간에 맞춰 나란히 새해 첫 공약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독거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려운데 부모님을 부양해 온 2040 청장년층까지 도와줄 수 있다”며 청년 표심도 공략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며 “공약도 안 지키면서 기준을 완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순, (구정)설 주변으로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