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실수요자 대출 중단 없게 운용”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하고,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 “목표가 6%였는데 조금 오버돼서 7%대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내년도는 올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액수로는) 올해보다 87조원 언저리에서 늘어난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러면 걱정되는 게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들”이라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건지 묻자 박 정책위의장은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우려하는 면이 있는데 유예한다든지 없던 걸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DSR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런 건 차질없이 하고 돈 빌려서 가상화폐, 주식 투자 이런 건 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인원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테니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