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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대응 새 작계 만든다…내년 전작권 FOC 평가 시행

입력 2021-12-02 13:07업데이트 2021-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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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작계)을 보완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재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이날 SCM 뒤 서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SPG는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가 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는)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개발이 역내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지침을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는 문서”라며 “(현재) 한미 간엔 2010년 SPG가 유효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번 SCM에선)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의 ‘국방개혁2.0’에 따른 변화, 연합 지휘구조의 변화,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계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새 SPG)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견에선 새 SPG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으로 핵투발 수단 개발을 다양화하고 있는 사실 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검증 절차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 또한 “서 장관과 난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14년 Δ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우리 군의 전작권을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미는 이 같은 COTP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CCPT 때부터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작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SCM에서 적어도 FOC 평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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