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들먹이며 정부에 예산 압박…野 “文을 종이호랑이로 여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여야는 16일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안 편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50조원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며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방역지원금 등 예산 증액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경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방역지원금 등을 목적으로 추경을 추진할 경우 기재부가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박 의장은 다만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세목은 국회법상으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추경이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보상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예결위 상임위 차원에서 부대 의견으로 50조원을 올린 것은 예산안에 넣자는 의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규모와 재원 등을 충분히 여야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빚내지 않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만드는데 여야가 불가피하게 대폭적으로 하자, 일상회복을 더 넣자고 합의하면 국채를 발행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이것을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며 “국가재정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 확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패키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 처리방안을 논의히가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공에 “꼼수에 꼼수를 얹어 될 때까지 끝장을 보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여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벌써 대통령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도 홍남기 부총리를 질책할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했고, 여당은 정부와 분열했다”며 “임기말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서 왜 남에게 엉뚱한 화살을 돌리는가”라며 “내부 의사결정부터 확실히 해오고 (제안)해라”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