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전국민 재난금에 “합의 못이뤄…국회서 토론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다. 사실상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가운데 지금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며 정부의 원론적 정책 방향만 밝혔다. 이어 ‘보편지원과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기존 발언이 이 후보와 파워게임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증액을 압박하며 내놓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선 불편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무원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