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 거론에 軍 “논의 안해”…안일한 대응 우려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관련 논의를 미측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활용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하한선이 사라진 데 대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미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또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기존에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미 의회에서 다뤄진 국방수권법 개정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예외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확인까지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모니카 마토슈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미 국방부의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하한선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미군 재배치와 연계돼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해외주둔 미군 재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해외미군 재배치 검토가 예정대로 올해 늦여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표 관점에서 우리가 있을 곳에 있다”고 말해 시한 내 검토를 끝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단순히 주한미군 장병 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주둔 중인 미군을 재배치하려 한다. 아울러 미국은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 병력과 자산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이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투정보 공유체계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다. 지상군이나 해군이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서 감지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계획은 경쟁 관계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포함돼있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미중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미국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미 정부의 갑작스런 태세 변화에 당황한 나머지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