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종료…軍, 전작권 전환 평가는 다시 내년으로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6일 종료됐다.

한미 양국 군이 지난 16일부터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9일 간 진행한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21-2-CCPT) 일정이 이날 오후 마무리됐다.

CCPT는 북한의 공격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한미 양국 군이 매년 3월과 8월 등 2차례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서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등을 이유로 지난 2차례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 등 규모를 줄여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늬만 훈련”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일단 군 당국은 “필수 요원은 모두 훈련에 참가했다”(서욱 국방부 장관)는 등의 이유로 “훈련 목표 달성엔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CCPT 규모를 줄인 건 작년 후반기와 올 전반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막 시작된 작년 전반기엔 CCPT가 아예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선 연이은 한미훈련 축소 실시가 ‘북한 눈치 보기’의 결과란 비판이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한미훈련을 앞두고도 이달 1일과 10·1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한미 당국을 비난했다.

북한 측은 연례 한미훈련이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북한은 김 부장 명의의 11일자 담화에서 “(남한 당국)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간주됐었다.

게다가 북한은 CCPT의 ‘사전연습’격인 우리 군 주도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10일 오후부턴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지난 훈련 기간 동안엔 “북한 측으로부터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하계훈련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평년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다만 이번 한미훈련까지 축소 실시되면서 우리 군은 이번에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CCPT를 기해 종료됐으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군은 이번 CCPT 기간 FOC 평가를 위한 ‘예행연습’만 일부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한미훈련 계기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는 내년 이후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북한은 한미훈련 마지막날인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소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 선전매체 반응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며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