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간담회장 고함’ 이용호,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전북 남원시의 한 시장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며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구별하고 있다”며 “이 사건 행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에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당시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