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與 탈당쇼…뺑소니 맡기니 신호위반 딱지 끊는 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한 것이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라졌다”며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쪼개기 공유투자라는 가장 극악한 투기 수법은 지워지고 단순히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만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권익위에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에 대해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일 “입증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만 거론하여 검찰 수사를 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라며 “뺑소니 사건 맡겼더니 신호위반 딱지 하나 끊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시간끌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실제로 이 정권은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 태산명동서일필(시작은 시끄럽지만 결과는 보잘것없음)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민주당의 국민 기만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당쇼에 가려져 권력형 부동산 투기 수사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탈당쇼는 약속대련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 작은 범죄를 키우고 큰 범죄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경기 화성 개발제한구역 인근 맹지 보유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 홍모 씨의 경기 용인 임야 지분쪼개기 의혹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재개발 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하며 “올해 초 우리 국민을 분노케했던 각종 의혹들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물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부인의 경북 김천, 충남 서산,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경기 안산 등 전국적인 부동산 매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치과의사면서 영농 경력을 기재해 농지를 매입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라지고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만 남았고 그마저도 야당의 감사원 의뢰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당쇼, 그것도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맞춤형 출당 조치까지 취하는 대국민기만극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탈당이 아니라 특검 수사로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특검 약속을 지키시라”며 “자신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하시라. 쭉, 지금까지 해왔듯”이라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