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간 국민의힘…부동산 조사, 권익위에 특검 수용 의견까지

국힘, '꼼수' 대야 반격한 민주당에 강경카드로 맞대응
감사원 감사 고집하지 않고 권익위 조사도 수용키로
당 일각선 "권익위 조사 후 특검도 받자" 의견도 제기

국민의힘은 10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문제 삼아 대야(對野) 반격에 나서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수용할 뜻을 내비치며 배수진을 쳤다.

당내 일각에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공직자 등으로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동시에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장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재·보궐 선거 이후 한동안 정국 중심에서 멀어진 부동산 논란이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탈당·출당 초강수로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국민의힘도 강경카드로 맞대응해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전략회의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키로 했다.

일부 중진들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권익위 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고, 3선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에 맡기는 대신 특검을 도입하자는 강경론도 적지 않다.

김웅 의원은 “처음 LH 투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민주당과 청와대가 시간끌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제는 민주당의 탈당쇼에 가려져 권력형 부동산 투기 수사가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탈당쇼는 약속대련일 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만 거론하여 검찰 수사를 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라지고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만 남고 그마저도 야당의 감사원 의뢰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당쇼, 그것도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유지 시켜주기위해 맞춤형 출당 조치까지 취하는 대국민기만극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내부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탈당이 아니라 특검 수사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 당은 LH사태 직후부터 특검을 구성해서 모든 국회의원을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특검 구성에 시간이 걸리니 우선 전문성이 뛰어난 감사원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조사할 인력도 근거도 없다면 우선 국민권익위가 자료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구성될 특검에 관련자료를 넘겨서 특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헜다.

박 의원은 “권익위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특검과 같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특검이 책임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조사 대상이 된 국무조정실에 대한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세종시 특공 악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공무원 576명이 특공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무조정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특공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분노를 산 ‘특공 사태’가 책임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덮는 셀프조사, 맹탕조사로 끝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라고 의심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탈당을 권고하고 출당을 예고한 김한정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면죄부를 주었던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며 국민의 불신은 점점 더 두터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이제는 ‘권익위를 믿지 못하겠다’ 하고 자당 지도부를 불신하고 나서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대응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