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2명 투기의심’ 발표에 당혹…“명단 공개 지도부 논의”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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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챌린지 SNS 캠페인에 사용한 홍보판을 책상위에 세워 놓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챌린지 SNS 캠페인에 사용한 홍보판을 책상위에 세워 놓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투기가 확인되면 엄정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우선 지도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하는 사례는 6건, 배우자 관련은 5건, 나머지는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안이다. 각 사례의 유형은 Δ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Δ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Δ농지법 위반 의혹 6건 Δ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지 69일만에 발표됐다.

권익위는 브리핑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실명을 담은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명단의 공개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 선택에 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KBS1TV‘사사건건’에 출연해 “조사 결과가 전달되면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정확히 모르니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송부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해보겠다.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함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명단을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를 받는다면 여러 할 얘기가 생길 거다.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대상자가 누군지, 혐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에서 범죄 사실이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 명확하게 소명 안 된 부분을 특수본이 밝혀달라고 넘긴 것이니 지켜봐야 한다”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의혹이 대다수고, 투기가 아마 3건인가 그렇다. 투기 의혹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거래법 위반 같은 건 증여된 밭을 직접 경작했나, 안 했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투기가 과연 어떠한 정도의 수준인지 수사를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도 ‘권익위가 한 점 의혹없이 밝히면 우리도 받겠다’고 했으니 ‘국민의힘도 시작하라’는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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