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장관·공군총장 거취 포함 군 쇄신 지시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6.2/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 “명백한 타살로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 방안을 지시해야 한다”며 “군 당국은 쇄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하고 이 쇄신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근 몇 년 간 불거진 군의 문제는 성 군기 해이 뿐만이 아니다”며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철책 귀순과 강화도 월북사건 등 경계 실패 사례에 장병 부실 급식 논란까지 겹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특히 이번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민관합동수사단에 조사를 맡겨 2차 가해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장관의 의례적 사과와 관련자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성 군기 사고처리시스템,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과 강력한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제가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 중사의 영혼을 달래줄 수도 없고, 성평등과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우리 군은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군인은 군인답게, 간부는 간부답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