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부자 감세 아냐…과세 증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 과세에서 증가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지역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에서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2% 안(案)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송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언급하며 “저희가 조정하려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문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기존 과세에세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이라며 자신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1만호 공급에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해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당은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이들에게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송 대표는 “일부에선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란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과 같이 얘기해 내용이 명확하게 되면, 빠르면 오는 10일 정도에 상세한 내용을 지역별로, 어떤 조건으로 분양되고 입주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2·4 대책 등으로 총 205만가구의 신규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특히 2·4 대책이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서도 “문제는 과거 시행된 많은 주택 공급 방식이 임대조건부로 분양하든 그냥 공급하든, 안정된 직장이 있지만 현재 수입이나 모아둔 돈이 없는 경우 그림의 떡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의 운영이 계속되면 결국 주택건설업자만 혼자 이득을 독차지하고 안정된 직장, 소득원이 있지만 당장 소득원이 없는 사람,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며 “왜곡된 주택 사업 구조를 선진국형, 제대로 된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